4차 추경안통과, 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집합제한·금지업종,고용안정,아동돌봄,청년특별구직)

아침부터 빡치는 기사 1발장전, 3040세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취소하고 룸살롱, 콜라텍 등 유흥주점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탈세의 온상인 유흥업소에 200만원 지원이라니...

안받아도 되는 전국민 2만원 통신비지원, 통신사 매출 밀어주기 추경도 말이 많은데 더욱이나 세금 납부 주체인 돈버는 직장인들은 돈버니깐 지워도 안해준다는 것인가?

| 4차 추경안통과, 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집합제한·금지업종,고용안정,아동돌봄,청년특별구직)

만13에 이상 초중고대 학생들은 누구 돈으로 먹고 사는데? 청년, 고령층은 누구 돈으로 먹고 살까? 

나라에서 우릴버렸다 경제활동 주체가 뿔났다. 뉴스 타이틀 기가막히게 뽑았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진짜 노답 정책이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이 22일 밤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2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배정 계획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 개시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소상공인긴급피해지원

코로나 재확산 이후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줍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업종(18만 2천명)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32만 3천명) 150만 원, 일반업종(243만 4천명) 1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운전자는 100만원,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50만명) 경우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24일 집행이 개시된다.

추가 지원금은 50만원인데 오는 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20만 명)는 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받게 된다.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전용 홈페이지(10.12~23일)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지급된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전체 대상자 20만 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23일 발송하고 오는 29일부터 지급한다.

|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오는 28일 집행이 개시돼 다음 날인 29일 지급이 완료된다.

아동수당은 28일부터 집행되며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하며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 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대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만 적용됐던 아동 특별 돌봄비도 중학생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대신 액수는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했다. 

| 독감 백신 무료접종 지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도 확대되었고기존 1900만명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105만명도 독감 백신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됐다.

이 또한 배송 취급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어 무료접종 계획마저 차질이 생겼고 500만명분이 폐기하게 생겼다.

현재 독감 백신 무료접종 중단된 상태이며 품질 검증까지 2주 소요, 백신 상온 노출로 인해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미 접종을 마친 지난 8일부터 시작한 2회접종 어린이에 공급된 백신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믿을수 있나?

혈세가 또 한번 날라간 안타까운 현실이다.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8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1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한다. 

| 전국민?(만35세~만64세 빠진) 통신비 지원

통신비지원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되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는 애초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총 2039만 명)으로 지급 범위가 축소되었고 룸싸롱 지원 200백만원이 포함되었다. 이거 빼서 접대라도 받으시려나?

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