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3억 대대주요건과 양도세(연말 대주주를 피하는방법 Feat.RAIN)

추석이 지나고 연말이 다가오자 증권가와 개인투자자들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뭣같은 양도세 요건 때문에 대폭락장을 예상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정부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출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선 정부가 예정대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하향할 경우 올 연말 수 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회피 목적으로 최소 10조원 이상의 순매도를 쏟아낼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식3억 대대주요건과 양도세(연말 대주주를 피하는방법 Feat.RAIN)

온라인에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12월28일 전까지(주식 결제일 D+2일, 12월30일이 마지막 영업일) 3억원 미만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글 등이 올라오고 있다.

개인들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가 연말을 앞두고 매물 폭탄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주주 요건은 매년 12월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그 이전에 주식을 팔아 개별 주식 보유액을 3억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등 여당에서도 대주주 요건 하향의 불합리성에 공감하며 유예 검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기획재정부의 대주주 요건 완화 방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대주주 요건 완화에 반발하고 있는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여권 핵심 지지층인 20·30대라는 점과 올해 코로나19 후폭풍을 맞은 주식시장을 지지한 주역이 바로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였던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상충된다.

물론 우리같은 쪼랩 개미투자자들은 대주주요건과는 전혀 해당이 없겠지만 매도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개별종목 주식 3억원 대주주가 되면 개인투자자들이더라도 매년 4월에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 어치를 넘으면 투자 소득의 최대 3분의1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로 투자자들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연말께 매물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진다면, 신규 대주주 예정자들과 주가 하락을 예상한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며 쏟아지는 매물로 인한 주가하락의 피해로부터 소액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애기이다.

아무튼 매년 연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 중심의 매물 폭탄이 쏟아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도 물량이 연말에 일시에 쏟아지면 그 여파로 폭락장이 펼쳐질 개연성이 크다. 

올해 들어 동학개미에 의해 지지되고 상승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붕괴돼 동학개미들의 탈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는 청원에는 같은달 29일까지 13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 정서상 10억원 대주주는 인정할 수 있지만 3억원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행정에도 크게 신경을 써야하니 재테크는 도대체 뭘로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