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바꿈하는 집창촌 정비현황, 세계 공창제(매춘 허용 국가)에 대해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충격을 금치 못했던 사실 한가지를 알게 되었다.

불법으로만 알고 있던 성매매가 국내에도 공창제를 도입했던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일본을 위한 도시였었다는 것이다.

 

부산 완월동은 우리나라 최초로 공창제가 도입된 곳이라고 한다.

 

공창제란 국가 정부에서 매춘을 합법화 및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걷으며, 정기적인 의료검진을 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제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일본은 부산 완월동을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관리했다고 한다.

 

| 국내 탈바꿈하는 성매매 집결지(집창촌) 정비현황

 

현재도 부산 최대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의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주거와 재정 지원책이 본격 논의 중에 있다.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단속하고, 서구청은 완월동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생계비와 주거 지원책을 적극 검토, 여성단체가 독자적으로 해왔던 여성 자활 지원하며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LH 관계자와 접촉해 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한다.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에 따라 전국 31개 성매매 집결지 중 청량리 588, 부산 범전동 300번지, 인천 학익동 옐로하우스 등 16곳은 폐쇄됐고, 서울 미아리 텍사스촌(성북구 하월곡동), 부산 완월동 등 14곳은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인천 옐로하우스, 대구 자갈마당, 아산 장미마을, 파주 용주골, 부산 해운대구 609 집창촌, 수원역 집창촌 정비사업 본격화를 통해 해당 지역을 개선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다.

 

서울 용산, 청량리 588 등 대표적 홍등가가 하나둘 철거되면서 붉은 등이 꺼진 거리는 아파트단지나 호텔, 영화관, 쇼핑몰 등 업무·상업 중심지로 변신하는가 하면 미술, 목공예 등 문화·예술 체험이 가능한 거리로 화려하게 탈바꿈하고 있다.

 

반면 눈들을 돌려 세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세계 공창제(매춘 허용 국가)에 대해

 

 

• 빨강: prostitution illegal / 매춘 불법 - 동아시아권, 북아프리카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등)

• 노랑: illegal to buy sex but legal to sell / 성을 사는 것은 불법이지만 파는 것은 합법이다.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우크라이나 등) 

• 파랑: prostitution legal, brothels and pimping illegal / 매춘 합법, 매춘업소와 포주(성매매 알선자) 불법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보라: non intercourse sex acts legal / 성교를 하지 않는 성행위(유사성행위)가 합법적이다. (유독 일본만)

• 초록: prostitution legal and regulated / 합법적이고 규율적인 매춘. (뉴질랜드, 멕시코, 콜롬비아, 독일, 터키, 그리스)

• no laws on prostitution / 매춘에 관한 법률이 없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매춘 허용국가 - 밤문화, 유흥문화를 즐기는 해외여행자들은 참고하길 바란다>

 

전 세계 나라마다 관련 기준법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대세란 있을 수가 없다.

어떤 국가에서 관련법이 아예 없기도 하고 금지를 하거나, 합법을 인정하고 관리를 하지만 대개 포주나 집창촌의 존재, 호객 행위만 불법이 되기에 개인 단위로 영업하는 매춘부들이 많다고 한다.

 

프랑스, 홍콩 완차이의 후지빌딩(141빌딩)이 1인기업 대표적인 합법의 예라고 한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수의 국가에서 매춘을 합법화 했지만, 대세는 핌핑(포주,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 

기업화 된 조직, 인신매매 비자발적 종사자의 문제, 에이즈와 같은 위생, 보건의 문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생긴듯 하다.

 

 

| 공창제, 윤락방지 한국 히스토리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국가에는 불법이지만, 먹고사는 문제로 매춘이 성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윤락 방지 및 풍속에 관한 법률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의외로 매춘이 불법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승만 정부때까지는 매춘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할지언정 법적 규제의 대상은 아니었다. 

당시 고관대작들이 요정에 드나든다거나 하는 일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었다는 것.

 

박정희 정부 - 윤락행위 방지법

윤락 업에 대한 규제 법안 발효 이후로는 점점 변형되어서 술집을 가장한 유곽으로 변형을 거듭해서 현재의 집창촌이 탄생.

 

1980년대-1990년대 중반

인신매매, 조폭 연계, 채무, 사채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성매매 업계로 팔려가는 등 사건사고 등이 많았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특별법 본격 시행

군산 화재 참사를 기점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의 보호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기존에 있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 규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4년 되었다.

 

 

이런 성매매특별법 합헌, 위헌 여부가 아직도 뜨거운 감자이지만 나는 중립적 입장이고 세계에는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보다 불법인 국가가 더 많지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 회원국들의 대부분은 성매매를 합법화한 상태이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리투아니아 등 4개 국가에서 전면 금지되고 있지만 미국, 일본도 묵인하는 정도의 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뭔가 상생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홍콩 밤문화] 샤오지에백화점, 후지빌딩, 킹힝빌딩, 홉이빌딩에 대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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