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헌법소원 제기, 자기결정권·평등권·재산권 침해 명예회복

지난 3월 6일 국회 문턱을 넘고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으로 타다의 서비스 중 가장 보편적인 타다 베이직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됐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위헌 요소가 있으니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중지 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재개 목적은 아니며, 타다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춘 조치라는 게 VCNC측 설명이다.

| 타다 금지법 헌법소원 제기, 자기결정권·평등권·재산권 침해 명예회복

헌법소원에는 2~3년이 걸릴 수 있어 4월 11일 서비스가 종료된 타다 베이직이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타다, 쏘카(Socar) 운영사인 VCNC는 타다 베이직 차량(카니발)을 중고로 매각하고 있고, VCNC 직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희망퇴직을 받는 등 사업 축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타다 프리미엄 등 타다 금지법에 걸리는 부분을 제외하고 고급형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과 기타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도 업계에 따르면 타다와 유사한 승차공유서비스들이 속속 출시하면서 잘 이용하던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국토교통부마저 타다가 더 많이지고 더 다양해진다며 홈페이지에 기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홈페이지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란 문구의 메인 이미지를 내걸었다. 

이달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닌 모빌리티 혁신법이란 취지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지난 13일 사퇴한 이재웅 전 대표 역시 SNS에 호소문을 올리며 타겟 조롱에 대해 울분을 터트트렸다. 

현재 타다와 유사한 승차공유서비스 업체 큐브카의 서비스로 승객이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가 함께 오는 방식의 파파, 수도권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겨냥한 벅시, 지난해 승용차를 이용한 승차공유서비스를 출시했다가 중단한 차차크리에이션도 오는 7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차차 밴, 카오모빌리티는 택시법인을 인수해 택시면허 900여 개를 확보하고 가맹택시 서비스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또한 서비스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대 경쟁업체 였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9일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범서비스를 실시 중인 지역을 포함해 총 10개 지역에서 5000여 대의 카카오T블루를 운행하게 됐다. 

현재 타다는 타다 프리미엄,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 타다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 타다 프리미엄

무사고 경력의 전문 드라이버들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세단으로 운영되는 고급차량 호출 서비스입니다. 

타다 프리미엄 이용 지역

출발지: 서울 전 지역, 인천공항, 광명시, 위례신도시

도착지: 도착지 제한 없음

| 타다 AIR

인천 또는 김포공항으로의 이동을 사전에 예약하는 서비스입니다.

3가지 차종(세단, RV, VIP VAN)을 필요와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타다 PRIVATE

나만의 일정에 맞추어 원하는 시간만큼 예약 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가지 차종(세단, RV, VIP VAN)을 필요와 목적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타다 비즈니스

타다 비즈니스는 B2B 계약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타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 내역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인 전용 솔루션입니다.

150만 회원을 유치하고 실생활의 편의를 제공했던 서비스가 누군가의 편중된 의도에 의해 한순간 몰락하고 법 테투리가 생활혁신을  선도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벤쳐 기업들을 담을 그릇이 안된다는 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