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개인·집단방역)기본수칙 발표, 1분기 경제성장률 -1.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5월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뒤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 기본 수칙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 된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지켜야 하는 개인 지침과 집단 지침 초안을 공개하였고, 오는 24일엔 수영장과 백화점, 상점과 체육 시설 등 유형별·업종별 세부 지침 초안이 공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공개하는 초안에 대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개인·집단방역)기본수칙 발표, 1분기 경제성장률 -1.4%

|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5대 핵심 개인방역 기본 수칙과 보조수기

제 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제 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제 3수칙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에 하기

제 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 소독하기

제 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

이날 추가된 것은 공동체 수칙을 공개하였는데 공동체는 방역 관리를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앞으로 공개될 시설·상황별 세부 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하며 구성원의 발열 여부와 호흡기 증상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5대 핵심 집단방역 기본수칙

1.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2.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3.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4.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5.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박물관, 극장, 체육시설, 직장 등 집단 방역을 해야 하는 시설과 장례·결혼 등 상황별로 20여종의 세부 지침을 만들어 24일 우선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모임에도 집단 방역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며 동호회나 마을 단위,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서 정기적 모임을 한다면 되도록 이 지침을 따라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준비와는 별개로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5월 6일 이후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집단 방역 지침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방역관리자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구성원이 따르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방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은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방역관리자에게 의무(강제성)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태료 부과, 인센티브 부여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확진환자 감소세에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낮추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

한국경제가 올 1분기 성장률 -1.4%를 기록, 1998년 1분기 IMF 외환위기(-13.85) 이후 22년만의 최저치이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1분기 민간소비가 13.8% 주저앉았던 때 이후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전기 대비 -1.4% 감소했다.

앞서 지난해 4분기 GDP는 1.2%를 기록하면서 연간 2%대 성장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올 1분기에는 성장률을 떠받치던 정부소비와 건설·설비투자의 증가 폭이 대폭 둔화했고, 민간소비와 수출의 감소세로 역성장을 피하지 못했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의류 등 재화와 함께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서비스가 모두 줄어 -6.4% 대폭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1.3% 증가했으며,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어 0.2%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가 늘었으나 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 줄어 -2.0% 감소했으며, 수입은 원유 등 광산품과 자동차가 줄어 -4.1% 대폭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6% 감소했다. 교역조건 개선 영향으로 실질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6일 코로나 사태를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수정하면서 한국 성장률도 종전보다 3.4%포인트 낮은 -1.2%로 전망했다. 

1분기 성장률이 -1.4%가 나온 만큼, 우리 경제가 2분기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 4분기에 미약한 회복을 이어가는 L자형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