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본의 N번방 방지법·전자서명법 통과, 21대 첫 국회의장 박병석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한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만큼 어떤 법안들이 20대 국회 막차를 타고 입법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본회의는 정치 국회의 의사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로 의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 각 교섭 단체의 대표 연설 및 대정부 질문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을 한다.

| 20대국회본의 N번방 방지법·전자서명법 통과, 21대 첫 국회의장 박병석

여야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법·양육비이행법·N번방 방지법 등의 비쟁점 민생법안 100여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2010년 활동이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양육비 이행법도 법사위 회의안에 상정됐다.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불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것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등을 담고 있다.

그 밖에 코로나19 관련법(학교보건법·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가입 대상에 예술인 포함),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전자서명법 개정안(공인인증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인터넷 사업자, 불법촬영물 삭제의무)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4081건, 처리된 법안은 8819건으로 처리율(36.6%)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18일 기준). 1만5262건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일부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과방위 통과 11개 ICT 법안인 넷플릭스 규제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우편대체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등이 통과 될 예정이고 이날 관심은 핵심 쟁점 법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다. 

이른바 방송통신 3법, 또는 인터넷 3법으로 불리고 있는 법안인데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이러한 국회 본회의는 국회회의록, 영상회의록 시스템에서 문서와 영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국회본회의,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공청회, 청문회 등의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상회의록 시스템 홈페이지: http://w3.assembly.go.kr/

국회 회의록 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21대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6선)인 박병석(68·대전 서구갑)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이 맡는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놓고 박 의원과 추대 협의를 벌인 김진표 의원은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고민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야 통틀어 21대 국회 최다선이기도 한 박 의원은 당내 경선 삼수 끝에 입법 수장에 오르는 영예를 안게 됐다.

박 의원은 대전고, 성균관대를 나와 중앙일보에 입사해 홍콩특파원과 경제부장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9년에는 고건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낸 뒤 2000년 16대 국회에 입성해 대전에서 내리 6선을 했다. 

2012년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을 맡았다.

그는 이번 총선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21대 목표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의 21대 국회를 기대해보며, 주식투자에 용이한 테마 관련주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