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의거 최저임금, 주휴수당 챙기자(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최근 최저임금제와 주휴 수당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법규인 근로 기준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제, 주휴 수당,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 주휴수당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최저임금제의 아르바이트 시급은 835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의거 최저임금, 주휴수당 챙기자(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대법원이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2015년 검찰은 A 씨가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에 못 미치는 5455~5543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주휴수당 부분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에는 A 씨가 지급한 시급은 5618~5955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섭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 가능하다고 하니 올바른 근무 정책을 바로 알고 고용자, 근무자 모두 희망적인 삶을 정착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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