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대 핵심 프로젝트, 12대 협업예산 중점과제 예산안 분야별 배분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으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천억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3조원 정도로,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되면서 내년 설 연휴 지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4천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천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2021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021년 예산안 중점 프로젝트 40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021년 10대 핵심 프로젝트, 12대 협업예산 중점과제 예산안 분야별 배분

1.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위한 투자

1.1 디지털 뉴딜 7.9조원

- 데이터 댐 구축, 全산업의 5GㆍAI 융합 확산, 지능형 정부 구현,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4조원

- 초중고ㆍ대학ㆍ직업훈련기관의 온ㆍ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확충에 0.1조원

- 의료ㆍ돌봄ㆍ근무ㆍ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ㆍ산업 육성에 0.5조원

-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SOC 디지털화에 1.9조원

1.2 그린 뉴딜 8.0조원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복원,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 등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 2.4조원

-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4.3조원

-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R&D, 녹색 금융 지원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1.3조원

1.3 안전망 강화 5.4조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ㆍ사회 안전망 확충에 4.7조원

-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사람투자에 0.7조원

2.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 투자

2.1 고용유지 : 46.1만명 (’20) 754 → (’21) 12,559억원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에게 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45만명 지원(1.2조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역 맞춤형 중장기 일자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8개 지역 지원(0.8만명, 645억원)

2.2 민간일자리 창출유도 : 57만명 (’20) 28,133 → (’21) 42,658억원

- 청년 일자리 창출 독려 위해 채용보조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제공, 자산형성 등 지원

- 중장년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시 인센티브 확대, 직업 훈련 생계비 지원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 신사업분야 창업 및 재기 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화 지원

2.3 공공일자리 제공 : 103만명 (’20) 28,587 → (’21) 31,164억원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3만개 지원

3.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

4.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5. 혁신적 뉴딜투자펀드 조성

5.1 뉴딜펀드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의 핵심분야에 투자

5.2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비대면․바이오․그린 분야의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기업 유동성‧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73조원 공급

5.3 미래환경산업펀드

성장가능성이 높은 환경기업에 투자하여 성장 지원

녹색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201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

6. 기업 유동성 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73조원 공급

6.1 창업초기 유망 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는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장비기업에 투자하는 혁신모험펀드를 확대

6.2 소부장 및 비대면 분야에 정책보증을 공급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재정을 보강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출연 확대

6.3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안전투자 사업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 융자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7. 일자리 주거 금융 교육 등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

8.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

9. K-방역 + 자연재해예방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10.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2021년 12대 협업예산 중점과제

11. 체계적인 신기술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6대 빅데이터, AI, 스마트제조, 첨단소재, 바이오, 클라우드 신기술 분야 집중양성 트랙 신설(협업)

12.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정부혁신

기존 전자정부에 AIㆍ5Gㆍ클라우드 등을 도입하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처간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 필요

1. 대국민서비스 혁신, 2.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3.시민참여플랫폼 고도화, 4.스마트업무환경, 5.클라우드 활성화, 6.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13. 부처별로 산재된 데이터 이용창구를 일원화

각 기관의 개별적 빅데이터 구축 소요를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으로 통합관리 → 이용채널 일원화 및 데이터 표준화

14. 수소경제 조기도래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수소경제는 4개 부처가 R&D, 인프라 등 분야별로 지원중으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산업부(생산기지구축 등), 국토부(시범도시 등), 환경부(수소충전소 등), 해수부(수소선박)

15.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

신약․의료기기 실용화까지 많은 절차와 기간이 소요(기초연구 → 임상연구 → 허가ㆍ실용화)되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통합적 지원ㆍ관리 필요

 

16. 세계최초 자율주행차 시대(‘27년) 선도

현재 자율차는 산업부 위주로 부품․센서 등 개발(LV2) → 완전 자율 목표(LV4)하에서는 통신․도로, 제도 등의 통합 개발 필요

▪ (산업부) 부품ㆍ센서 등 기술개발, 표준화 및 테스트베드 구축

▪ (과기부) 통신, 보안, 주파수 분배 등

▪ (국토부) 도로, 교통기술, 제도 개선 등

▪ (경찰청) 신호체계, 교통안전 시설물 등

▪ (환경부) 보조금 지급, 충전소 설치 등

17. 시스템반도체 성장생태계를 본격 조성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19.4)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 공동기획 등 성장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중

18. 핵심 전략품목의 안정적 공급

일본 수출규제 불산, 불화 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 등 3개 품목

(‘19.7)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을 통해 100개 핵심품목을 선정하여 공급 안정화 추진중

19.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디지털+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금번 추경에 전국 국립 초ㆍ중ㆍ고교 “그린스마트 학교” 전환 시범사업 반영

20.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20.4월)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확대

21. 학대 위기ㆍ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 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사후관리까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 부족한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

22. 산업단지, 지역경제 혁신거점으로 대개조

지역 중심으로 산단 혁신계획 을 수립하면, 정부는 협업예산의 형태로 범부처 패키지 지원

1. 산단 스마트화·제조혁신(산업·중기부)

2. 환경개선(국토‧산업‧환경부‧산림청) 

2. 창업‧인력‧고용‧문화여건 제고(중기·고용·여가·문체부 등) 등 다부처 융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