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대상과 사용처

오늘 8월17일부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5차 지급에선 클럽,나이트와 같은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은 6주 넘게 영업을 못 했으면 최대 2천만 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13주 이상이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최대 2,000만원
•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영업제한] 최대 900만원
•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경영위기] 최대 400만원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또한 5차 재난지원금인 전국민 상생 국민지원금도 1인당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저와함께 대상조건과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가구 소득 하위 80%,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먼저 대상은 위와 같이 6월말 건강보험료 기준하여 가구원수 하위소득 80%에 부합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카카오페이 앱 하단의 국민지원금 우리집은 얼마받지 배너를 통해 건강보험료 조회가 가능하고 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조회결과 하위소득자인 나는 1인가구여도 받을 수 있다.

외벌이로 노부모 두분을 모시고 사는데 난 왜 저소득층에 포함이 안되는 것일까?

저소득층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와 같이 추가로 10만원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이번 국민지원금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은 거주 시·도 전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주소지가 도 지역에 해당하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경우 구리시를 제외한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 쓸 수 없다.

|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수령자
- 성인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국민지원금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 국민지원금 지급 일정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국민지원금 사용처 

출처. 연합뉴스

위와 같이 스타벅스, 이케아 등과 같은 외국계 대기업과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매장은 사용이 불가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롯데마트, 이마트 노브랜드 등과 같은 대규모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1320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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