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0.25% 금리인상, 1.75%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1년 만의 금리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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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에 대해서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서,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금리이다.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트럼프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계속 금리를 인상한 반면 문재인정부는 금리 인상을 보류하였다. 그로 인해 기준금리 차이로 달러 강세가 이어졌고, 현재 금리역전으로 외인의 무제한 팔자 속에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해 한국 주식시장의 붕괴를 가져왔다. 

 

#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변화

 

2010. 7. 9 = 2.00%→2.25%로 인상(0.25%p↑)

2010.11.16 = 2.25%→2.50%로 인상(0.25%p↑)

2011. 1.13 = 2.50%→2.75%로 인상(0.25%p↑)

2011. 3.10 = 2.75%→3.00%로 인상(0.25%p↑)

2011. 6.10 = 3.00%→3.25%로 인상(0.25%p↑)

2012. 7.12 = 3.25%→3.00%로 인하(0.25%p↓)

2012.10.11 = 3.00%→2.75%로 인하(0.25%p↓)

2013. 5. 9 = 2.75%→2.50%로 인하(0.25%p↓)

2014. 8.14 = 2.50%→2.25%로 인하(0.25%p↓)

2014.10.15 = 2.25%→2.00%로 인하(0.25%p↓)

2015. 3.12 = 2.00%→1.75%로 인하(0.25%p↓)

2015. 6.11 = 1.75%→1.50%로 인하(0.25%p↓)

2016. 6. 9 = 1.50%→1.25%로 인하(0.25%p↓)

2017.11.30 = 1.25%→1.50%로 인상(0.25%p↑)

2018.11.30 = 1.50%→1.75%로 인상(0.25%p↑)

 

# 기준금리를 내리면

 

소비·투자를 활성화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려 할 때 저금리 정책을 사용한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이자도 따라 내려간다.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적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은 낮은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처를 찾아나선다. 

또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도 적다. 개인은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돼 활성화돼 경제가 살아난다. 이에 따라 시장에 돈이 풍부해지면서 경제성장이 활성화되고 물가는 오른다. 

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주가와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가계나 기업의 재산이 증가함으로써 이 또한 소비·투자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내리면 원화가치가 낮아지고 환율이 오르게 돼 외화로 표시한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반대로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의 가격은 높아져 국내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 호황으로 인해 과도한 투자나 물가상승 억제 등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려고 할 때 고금리 정책을 사용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이자도 따라 오른다.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몰리게 된다. 금리가 높아지니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개인은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 돈이 마르면서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낮아진다. 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가계나 기업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이 또한 소비·투자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올리면 원화가치가 높아지고 환율이 하락하게 돼 외화로 표시한 수출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반대로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의 가격은 낮아져 국내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중금리와 수신금리, 대출금리가 따라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둔 차주들의 이자 부담 걱정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 언저리를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경제의 경기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경기리스크가 커졌다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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