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24조 예산 23개 사업의 예타면제(교통·물류망 구축-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   

정부는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된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관련주, B노선-조기착공,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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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17개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32개 사업, 68조7000억원 상당(중복사업 포함시 33개, 81조5000억원) 중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사업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남 거제와 통영,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1조원), 인천(1000억원), 강원(9000억원), 경북(4000억원), 경남(4조7000억원), 부산(8000억원), 울산(1조2000억원),  대구(1조1000억원), 전북(1조원), 전남(1조1000억원), 충남(9000억원), 충북(1조5000억원), 대전(7000억원), 세종(8000억원), 제주(4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10조9000억원 규모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X축 국가철도망을 위해 남부내륙철도를 구축하고,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한다. 이럴 경우 서울∼거제간 이동시간은 2시간 40분대로, 목포∼강릉간은 기존보다 2시간 줄어든 3시간 30분대가 예상된다. 

   

인천에는 영종도와 옹진 신도 간 연도교를 구축하고,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섬을 도서 간 관광도로로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000억원 규모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3조6000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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