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대상사업, 수소차충전소·유전체분석 의료·디지털사이니지버스광고·전기차 충전

국회에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이는 수소차 충전소의 안전성 논란을 잠 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 된다.  

 

정부가 현행 법상에선 불가능한 새로운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허용한 결과다. 

국회라는 상징적 장소에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키로 한 것은 정부의 '수소경제 강국' 실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규제특례(2년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선 상업지역인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는 불가능하다.

 

이날 허용된 국회 수소충전소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대한민국 1호 특례다. 국회 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오는 7월께 설치된다. 국회 의원회관 맞은편 부지(661~991㎡)가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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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국회를 포함해 서울 양재, 탄천에 설치를 허용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동사옥 내 수소충전소는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기관의 심의·검토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 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의미가 크다. 수소충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실증특례키로 한 3곳의 충전소에 대해 올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 규제 샌드박스 의미와 적용 대상 사업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한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2019년 1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시내버스 상단부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전제로 LED 광고판(디지털 광고) 탑재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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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사업

일반 콘센트(220V)로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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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신청기업 마크로젠) 

미국·일본 등에서 제공하는 개인 유전체를 분석해 질병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국내도 도입 

현재 개인유전체 분석 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콜레스테롤, 혈당 등 기본적인 12가지 항목으로 제한돼 있다. 

이번에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체분석이 일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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