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데이터뉴딜, 뉴딜펀드 민자투자 3%국채금리+알파 가입 파헤치기

연일 지속되는 장마 집중호우에 다음주 수요일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5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고된 가운데 남해상에서는 올여름 첫 태풍까지 북상 중입니다.

제4호 하구핏 (HAGUPIT)은 중국 상하이 북서쪽 약 160 km 부근 육상 발생하여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한강이 넘쳐오른 상태에서 태풍으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여름을 보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산사태와 침수 등으로 이재민, 사망자,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데 한국판 뉴딜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펀드와 디지털, 그린 뉴딜에만 신경쓰고 있는 정부가 참 원망스럽다.

서울이 한강물로 뒤 덮일 판에 뭐라도 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한국 수도 서울 물바다 타이틀로 전세계 각국에 알리고 싶은건가?

| 그린·데이터뉴딜, 뉴딜펀드 민자투자 3%국채금리+알파 가입 파헤치기 

그놈의 뉴딜 도원결의 똘똘뭉쳐 이러고들 계시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이길래 정부에서 펀드까지 만들어 국민 돈을 끌어모을 라는 건지 무지한 개돼지 국민들은 당췌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치솟는 전월세에 내 편히 쉴 곳하나 없고 허덕이는 월급에 얻은 싼 반지하방에 빗물이 차 넘쳐 홍수가 나고 있는데 말이다.

미래는 없다 이냥반들아.

화풀이는 이쯤하고, 뉴딜펀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더불어민주당(여당)이 원리금을 보장하는데다 세금 혜탁까지 있다는 한국판 뉴딜 펀드 띄우기를 시작했다. 

정부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디지털 그린 뉴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뉴딜 펀드 조성을 본격화 하려는 것이다.

도로ㆍ철도 등 SOC 공공 인프라 구축에 민간 자본을 이용하는 현재의 민자사업과 언뜻 유사한 방식이다. 

개인 투자금을 모집하고 주식시장 상장 방안도 나온다는 점에서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중인 맥쿼리인프라와 비슷한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인 데이터 댐, 그린스마트 스쿨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민이 투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위의 예상구조 처럼 인터넷기업이 5,000억원 규모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면, 사업자와 공공기관(정책금융기관 등)이 10~15%씩을 부담하고 나머지 70% 자금은 개인 투자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조성한 펀드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이 때 펀드 투자자들은 데이터센터의 지분을 사는 대신, 약정 수익을 돌려주는 대출 형태(채권)로 투자한다. 

손실이 발생해도 공공이 먼저 손해를 떠안는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한다. 

정부가 앞서 선보였던 성장사다리펀드나 출범 준비중인 플랜트ㆍ인프라ㆍ스마트시티(PIS) 펀드와 유사한 구조다.

또 투자자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시에 상장해 언제든 펀드를 사고 팔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상장 주식인 맥쿼리인프라의 경우 각종 민자사업에 투자한 인프라펀드 13개를 조합해 위험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뉴딜펀드의 예상 투자혜택은 국채 수익률+α(알파), 3억원 이하 5% 세율 적용, 3억원 초과 수익부터는 14% 분리 과세,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 보장 등 뉴딜펀드에 부여할 혜택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총 160조원 규모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국비로 114조원가량을, 나머지는 뉴딜펀드를 통해 민간에서 조달한려는 계획이다.

과거(2008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나왔던 녹색펀드와 유사한 사례인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녹색금융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출시됐던 녹색성장 관련 예금, 적금, 카드, 대출 등의 금융상품들도 급기야 2014년에는 수익률 부진으로 자금이 이탈해 10억원 미만의 자투리 펀드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버렸다.

성공하지 못한다면 원금보장을 위해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