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만원 통신비지원방법, 가족·아동특별돌봄지원 초등생까지 20만원 추경

 

전국민 통신비지원 2만원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4차추가경정까지 해가며 그렇게 선택과 집중하겠다더니 빛잔치 위안으로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 추석선물 아니냐는 국민 탄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4차 추가경정예산 7조8천억원으로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을 하겠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매출과 상관없이 200만원?코로나로 사실 덕을 보는 자영업자들도 많다.

 

| 전국민 2만원 통신비지원방법, 가족·아동특별돌봄지원 초등생까지 20만원 추경

 

집합금지업종, 집한제한업종은 매출의 큰 타격이 있지만 아시는 부분과 같이 프렌차이즈 커피숍을 못가니 개인커피숍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고 한강공원 및 주거단지 편의점 역시 9시규제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런 풍선효과 반사수혜를 보고 있는 이들에게 까지 200만원의 보나스를 선사해야 하는가?

그리고 고작 환심사기 전국민 통신비지원 2만원 이라니?

 

 

사실 최초 민주당이 제안한 통신비 지원정책에는 만 17-34세, 만 50세 이상이였다. 

 

경제활동의 최전선,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만 35세에서 49세까지는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였던 것이다.

우리네 가장들, 집안 경제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 연령대만 쏙 뺀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뭔 생각이신지? 너희들은 돈벌고 있으니 뭐 이런 생각인가?

여론에 밀려 결국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정정 발표를 하긴 했지만 씁쓸하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원래는 일부만 줄라고 했는데 대통령님 덕에 다 주는거야~ 이러니 민심사기 쑈라는 비판이나 받지.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고 지원 대상은 4천640만명에, 총액은 약 9천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통신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약 89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17~34세와 65세 이상에만 통신비를 지원했을 때 필요한 4000억~45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비 지원방법은 통신사가 선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면 이를 추후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타는 절차처럼 복잡했으면 2만원 타는데 진짜 쌍욕들 했을것이다.

 

아무튼 정치에 색깔론은 없지만 최근 이재명도지사님도 진보,보수가 아닌 중도의 색을 띄워주시고 있어서 참 좋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편 지원이 맞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지만, 선별지원 결정이 났으니 당정청의 결정 사항을 열심히 집행을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고 직격했다.

안 대표는 나라 재정이 튼튼하고 돈만 많다면 누가 싫다고 하겠나라며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1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국민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색내기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올바른 소리를 정치인이 좀 많아졌으면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기대 해봅니다.

 

4차 추경 7조8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코로나로 양육 부담이 가중된 부모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 더 연장 됐다. 또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아동돌봄지원은 기존처럼 쿠폰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기존 4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4차추경예산, 2차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고위험시설 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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