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추경예산, 2차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고위험시설 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등)

오늘의 날씨는 하루종일 비바람을 동반한 강한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이 대한민국 전국 태풍 영향권으로 위기경보 심각 격상 되어 있는 와중에 지난 주말 정부는 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빛잔치를 결정했다.

추경예상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지칭한다.

물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영향으로 진짜 부득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우려가 있다.

이것을 좋타고 또 언론과 야당쪽에선 이재명 "문 정부와 민주당에 원망·배신 불길처럼 퍼져갈 것", 이재명, 선별지원 결국 수용…"불만·갈등 최소화되길" 이따위 기사를 내고 있다.

4차 추경예산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과 조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4차추경예산, 2차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고위험시설 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등)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포함하여 지원금 수준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지원금액인 1인당 15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인데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이는 앞서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와 의견이 갈린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쩔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거듭 주장해 온 이 지사가 결국 당·정의 선별지급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뼈 있는 한 마디를 남긴 것이다.

이 지사는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선별 지급의 부정적 결과를 우려했다.

이 지사는 특히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 국민에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던 이 지사는 지난 4일 당·정이 선별지급을 공식화하자 재원이 문제라면 1인당 10만 원씩 보편 지급해달라고 절충안을 내기도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논의 중에 있으며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긴급민생대책 세부 내용은 이번 주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