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서비스 반대 전국 택시 운행중단 이유, 운수사업법 81조

 

택시 업계가 20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세 번째 파업에 나섰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25 만대의 택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택시기사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립니다.

4개 택시 단체 소속 10만여 명이 참석하는 오늘 집회는 지난 10일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최 모 씨에 대한 추모 성격이 강합니다.

 

집회를 마친 뒤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의사당대로 전 차로와 마포대교 일부 차로를 막는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주최 측은 집회 전 과정을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무리하게 대응할 경우, 국회 포위는 물론 서강대교 봉쇄에도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 카카오 카풀 반대 전국 택시 운행중단 이유

 

카풀 반대에 논란이 되고 있는 운수사업법 81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운수사업법 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카풀과 천재비변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 예외조항이 카풀 업계와 논란을 빚고 있다. 

 

 

# 운수사업법 81조 예외 조항

 

예외 조항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다. 

 

이 조항은 1994년 교통 혼잡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차원에서 예외로 삽입된 바 있다. 

 

<여객운수법 제81조 1항 개정안>

 

# 카풀업계, 택시업계 대립 의견

 

카풀업계와 택시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출퇴근 시간이다. 

 

카풀 업계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해석해 24시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시 업계는 출근시간(오전 7~9시), 퇴근시간(오후 6시~8시)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택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는 현재 3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출퇴근 예외 조항을 삭제하자고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풀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카풀 전면 금지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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