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기준(종부세 컷오프)과 신청방법 및 사용처

 

지난달 29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정부 지원금 수급 기준은 정확히 무엇일까?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긴급생활비는 무엇이 다를까?

아직도 국민들은 당혹스럽고 의문사항이 한 둘이 아니다.

 

미리 재난 지원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공지하면 안되는 것인가?

왜 긴급 지원급이라면서 4·15 총선 뒤에 발표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도대체 뭐가 긴급 한거야? 강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2주 더 연장하는 마당에 총선은 치룬다.

이례적으로 온라인 개학까지 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하는 마당에 투표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만든 온라인 투표는 하지 않는 거지? 투표처에서 확산되면 누구 책임이고 구상권은 청구하나?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기준(자자체 지원금 중복수령? 종부세 컷오프?)과 신청방법 및 사용처

 

불만은 이쯤하고 저도 노령의 부모님을 두 분 모시고 있는터라 강제적 집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정부 정책 덕으로 깊게 조사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한 지자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신청은 마쳤다.

 

 

| 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중복 수령 여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지원이 혼재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긴급생활비 모두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밝혔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진 않을지 궁금할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5인 가구의 경우 기준에 부합되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50만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다"며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최대 55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3500억원을 부담할 경우 약 269만 가구가 해당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도 포기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재난사각지대의 시민들과 취약계층들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https://wis.seoul.go.kr/

서울복지포털

 

| 2.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기준과 신청방법 및 사용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소득하위 70% 도대체 기준이 뭐야? 에서 조금 더 명확해진 건보료 기준. 진즉 명확하게 발표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나만 드는거야?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 7천원 이하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대기자만 300명을 기다리다 중 기껏 20분을 기다려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메뉴를 접속했더니 이거 뭔가? 조회하기 화면은 어디로 간거양? IE도 크롬브라우저도 뭐두 동일하다. 

 

IT종사자이니깐 여러가지 인터넷 브라우저와 액티브액스 보안프로그램이 미설치 되어서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빡치고 딥빡이 안올 수가 없는 사이트인 것이다.

 

UI/UX 적으로도 반드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통합설치 프로그램 VeraPort, 개인PC방화벽 AhnLab Safe Transaction, 공인인증서 보안

AnySign, 키보드 보안 TouchEn nxKey) 필수 였다면 접속 대기 시간에 필수 설치를 하게 했어야지.

 

위 현상을 겪으신 분들은 우측에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 기관은 유동적 정부 정책 이벤트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환경은 필수 서버 증설을 한 후에 정부 대책을 내놓던가 해야하는 데 말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건보료가 확인되어 대상자라면,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돼 1인가구는 40만 원, 2인가구는 60만 원, 3인가구는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웜금 신청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415총선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앞선 지자체와 동일하게 현금 대신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상품권과 모바일 전자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자체 지역화폐나 제로페이 가맹점인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음식점, 학원(보습 학원 및 각종 실용 학원 등), 서점, 중소 마트, 전통시장, 빵집, 노래방, 병원, 주유소, 헬스장, 공방, 미용실 등 기존 제로페이 가맹점(단, 이마트·롯데마트·다이소· 백화점 등 기업형 대형 가맹점과 사행성 사치 시설은 제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광진구, 강서구, 강남구, 강북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에서 발행하며 관할지역에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제로페이 사용처(가맹점)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신청, 제로페이 상품권 PIN번호 등록·사용방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후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제로페이 가맹점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후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제로페이 가맹점

 

| 3. 정부 재난지원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컷오프 기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난지원금 확대 시사를 하였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컷오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긴 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올리면서 1가구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보다 41.8% 늘어난 31만가구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가면 대략적인 아파트 공시가격(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다.

 

17개 지방자치단체별 재난기본소득(생활 지원금), with 해외사례

17개 지방자치단체별 재난기본소득(생활 지원금), with 해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