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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지방자치단체별 재난기본소득(생활 지원금), with 해외사례

디지털노마드 주식스터디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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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한 명에게 1000달러(약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1조 2000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홍콩은 7년이상 거주 모든 영주권자에게 홍콩달러 1만(한화 약 15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역시,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싱가포르 달러 300달러(26만원),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2만엔(22만원), 호주는 특정계층, 연금,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1인당 750 호주달러(약 58만원) 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이신에 따르면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협에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긴급 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건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주 부회장은 중앙정부 재정을 이용해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천위안씩(약 35만원), 총 2조8천억 위안(약 443조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전세계 코로나 현황 사이트: https://gisanddata.maps.arcgis.com/apps/opsdashboard/index.html?fbclid=IwAR1I9daedsWnrFt1MxG_nU7iRJiFuEp1c9EefoF3UU07gdI6UyFu5aWoatM#/bda7594740fd40299423467b48e9ecf6

 

| 대한민국 코로나 실시간 현황 3.24일 00시 기준

 

누적 확진환자는 9,037명으로 그중 3,507명이 격리해제 되었고 격리중인 환자가 5,410명, 사망자는 120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일 확진자와 일 격리해제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추가 확진자는 100명 내외, 격리해제는 300명 내외로 평균 잡을때 이런 추세가 잘 유지 된다면 4월말에 격리자는 두자리수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높은 시민성을 발휘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 17개 지방자치단체별 재난기본소득(생활 지원금) 살펴보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면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분분해진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3월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서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낮춰줄 수 있도록 통일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각 지자체별 기본지원금

 

각 지자체별 긴급 생활비 지원 대책은 다르고,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술 되어 있음으로 반드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직 발표되지 않는 지역자치단체들이 있으니 우리 모두 코로나19(COVID-19) 극복,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빠른 정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나는 괜찮겠지보다는 나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파 될 수 있다는 올바르고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모두 극복극복 코로나.

 

 

서울특별시
재난긴급생활비 가구당 30만~50만
중위소득 100%이하 117만7천가구
http://www.seoul.go.kr/main/index.jsp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5867

부산광역시
기장형 긴급재난지원소득 총 150억(1인 지원금 미정)
실직자 소상공인
http://www.busan.go.kr/index

대구광역시
긴급생계자금 검토중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4000억규모
http://www.daegu.go.kr/

울산광역시
http://www.ulsan.go.kr/
 
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19 피해지원금 100만원
확진자 방문 상점 45곳
https://www.sejong.go.kr/
 

경기도
취약계층긴급지원비 가구 50만원
중위소득 100%이하 10만가구
https://www.gg.go.kr/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자금 40만원
소상공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30만명
http://www.provin.gangwon.kr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15만명
http://www.chungnam.go.kr

전라북도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2만700원
중위소득 80%이하 실직자 등 5만명
http://www.jeonbuk.go.kr/index.jeonbuk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30만~70만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가구
http://www.gb.go.kr/Main/index.html

경상남도
긴급재난소득 50만원
중위소득 이하 가구
http://xn--19-q81ii1knc140d892b.kr/main/main.do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대상과 사용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대상과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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