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with추경예산) 미국·일본은?

 

 

 

 

 

코로나19(COVID-19)로 몰락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 움직임이 한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너진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대 1조2000억 달러(약 148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했다. 이 중에는 부유층을 제외한 성인 1명당 최소 1000달러(124만 원) 이상의 현금보조가 포함됐다. 

기존 백악관이 낸 보수적인 감세 정책과 연방준비제도의 제로금리 조치에 실망한 글로벌 증시는 현금 지급 안이 나오자 반등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다음 달 중 실행할 긴급경제대책에 성인 1인당 2만 엔(23만원) 이상의 현금 지급 안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당시 일본 정부는 1인당 평균 1만2000엔의 정액급부금(성인에게는 2만 엔)을 지급하는 등 국민 호주머니에 직접 돈을 넣는 데만 2조 엔가량을 썼다. 

4인 가족 기준 가정당 거의 100만 원가량의 현금이 직접 지급될 공산이 크다.

 

| 서울시,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각 지자체별 시행) 미국·일본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는 10년전 (코스피 1585, 코스닥 489) 지표로 돌아갔다.

아무리 글로벌 펜데믹이라해도 완화 단계로 들어선 중국, 한국이지만 상해지수는 우리 코스피와는 다른 낙폭을 보인다.

미국 나스닥도 트럼프 취임전 지수 돌아갔지만 매번 큰 지수하락 때마다 대책을 들고 하루걸러 반등세 나타냈다.

 

 

코스피 3000시대는 고사하고 노무현대통령님 시대로 돌아갔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정보를 전달하려 적은건 아닌데 경제 주식애기에 급 빡이치네.

 

뭐 아무튼간에 미국, 일본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작은 대한민국도 경제대책이 나왔다.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추경예산안 지원(73만가구)을 못 받는 가구 117만7000여 가구에 30~50만 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일일 건설직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 등이다.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회수는 1회로 한시적이다. 

 

 

 

 

 

 

+ 신청기간: 3.30(월) ~ 5.8(금)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서울시 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가능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약 3~4일 소요

1. 내가 중위소득 이하인지 이상인지 파악을 해야하고 

2. 이건 어디서 조회를 해서 알 수 있지? 정보도 없고

3. 가구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려면?

 

뭔 말인지 이해 됨? 정책 참 더럽게 어렵네.  

돈이 적더라도 좀 직관적으로 국민 1인당 얼마라고 누구라도 알수 있게 좀 하자.

 

대상 73만가구를 파악했으면 국민 개개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안다는건데, 그냥 개인정보 넣고 대상자 맞으면 지역사랑상품권 기프티콘 문자 수령하면 될 일을 더럽게 어렵게 꼬아 놓았다. 

코로나19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 국민은 안줄거야?

 

거주지도 아닌 지역에 안전 안내문자 비용 낭비하지말고, 좀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실추 된 이미지 개선 좀 합시다.

 

 

| 기획재정부(기재부) 2020년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 한눈에 보기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점투자방향으로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1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4조1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5000억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에 1조2000억원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0477&pWise=sub&pWiseSub=K1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대상과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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