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0구역,북아현3구역,용산 중산아파트,봉천1-1구역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낙점

연일 정부 부동산대책으로 시끄러운 이 시기, 코로나는 다 끝나간건가? 질병관리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뉴스보다 매일매일 뛰는 세금과 전세값이 더 중요한가보다.

지역확진 보다 해외유입 확진자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곧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시점에

서울시장이 사라져 서울시 방역 행정명령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 말이다.

뭐 어찌되었든 정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둘러싸고 전쟁 중이다.

이쯤되면 성추행으로 고소 당해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고. 박원순 시장의 제거카드 의혹도 나오겠다.

당정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지만, 서울시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2018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와 비슷한 대치 국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카드를 꺼내들었고 여당을 중심으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까지 그린벨트 해제안에 가세했다. 

서울시는 2018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수장 역할을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박 시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국토부의 직권사용과 해제 철회를 밀어부쳤던 때와는 구도가 다르다.

| 정부·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대립-신길10구역,북아현3구역,용산 중산아파트,봉천1-1구역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낙점

지난해 8월을 기준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다. 구별 면적은 서초구 23.88㎢, 강서구 18.91㎢, 노원구 15.9㎢, 은평구 15.21㎢, 강북구 11.67㎢, 도봉구 10.20㎢ 순이다. 

주거지 인근에 평탄한 땅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성남 골프장 등 서울 근교에 정부 보유 골프장에 공공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제안했다.

골프장 1곳당 최대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데다, 교통 등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곳들인 만큼 개발 비용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는 서울 근교 군 골프장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 근교 골프장으로는 육군사관학교 인근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골프장과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경기 기흥 88CC,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 골프장인 경기 광주 뉴서울CC 등이 있다. 

군 부지로는 경기 위례신도시 인근 군 부지와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헌병대 부지, 예비군훈련장 부지 등이 꼽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당정협의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국방부 소유 인근 부지를 아파트 공급 확대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주택공급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다.

그린벨트해제 관련주-다주택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대폭인상 부동산 공급대책 수혜주

4기신도시 강남세곡,서초 우면·내곡 그린벨트 해제, 미니신도시(광명시흥,고양원흥,하남감북)

이에 서울시는 정부와 여당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재차 공식적으로 못 박았다.

서울시는 15일 그린벨트와 관련한 서울시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 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시작된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및 실무기획단 참여의 전제도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강조하며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제외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는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로 노후 주거지역 4곳을 낙점했다. 

공공 지원을 통해 이들 지역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작 해당 사업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서울시와의 선을 그엇다.

정부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용산구 이촌동 중산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봉천 1-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 등이다. 이 가운데 북아현3구역은 재개발 구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재건축 사업장이다.

공공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을 맡기는 제도이다. 

공공 정비사업 사업장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ㆍ기부채납 규제 완화, 비례율(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재산과 이전 자산 사이 비율) 보장 등 혜택을 받는다. 

대신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공공 재개발 제도를 도입했고, 이달엔 재건축으로까지 재건축을 확대했다. 

국토부 등은 공공 재개발ㆍ재건축을 서울 주택 공급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올 9월 시범사업 공모를 받는다고 하니 앞으로의 정부, 서울시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