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신도시 강남세곡,서초 우면·내곡 그린벨트 해제, 미니신도시(광명시흥,고양원흥,하남감북)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집마련을 꿈을 가진다.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때문에 내 몸둥아리 하나 맘 편히 둘 곳이 없는 것이다.

슬픈 애기지만 매일같이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정말 남의 집, 머언 나라 애기 같은 것은 왜 일까?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받은 동시에 주택공급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가 이미 3기신도시 5개지구 개발(30만가구), 용산정비창 부지 내 8000가구 공급 등 수도권에 7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4기신도시 강남세곡,서초 우면·내곡 그린벨트 해제, 미니신도시(광명시흥,고양원흥,하남감북)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으로 부동산을 더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또 다른 방법을 통해 투기판을 벌이지 않을까?

6·17 부동산 대책으로 과열이 점차 수도권 밖으로 더 넓어지고 있고, 어마무시한 투기꾼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6.17 대책 발표 이틀 전 조사한 김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2%였고 하지만 일주일 만에 1.88%, 90배나 급증했습니다.

파주도 0.01%에서 27배 오름세를 보였다.

천안, 평택 아파트도 2배 이상 상승했는데 규제를 비껴 나간 곳으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비규제 지역 가운데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규제 지역 추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전세값이 폭등하며, 서울 경기권에서 주거를 반드시 해야하는 직장인·청년·신혼부부들이 전세대란을 겪고 있다.

이쯤되면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 부동산 안정대책이 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찾으라 지시하였다.

30~40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제도 중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공급 중에서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비율을 더 높이면 국민주택 청약에선 아예 가점제가 사라지고 특별공급만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전체의 43%다. 

앞으로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고 생애최초를 추가한다면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점제 물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아파트는 배정하지 않고 85㎡ 이하 소형에서만 공급하기 때문에 전체 청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신도시 계획은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지역을 해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약 149.61㎢ 규모로,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가 19.7㎢ 정도다.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내곡동이 거론되고 있다. 

고양 대곡지구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곡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며 향후 GTX(광역고속철도) A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크기는 1.8㎢로 3기신도시에 포함된 과천과천지구보다 크다.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까지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LH도 참여의사를 밝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벨트와 군부대 등이 있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지만 환승역 주변을 지금처럼 놔두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됐다 취소된 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 시흥과 하남 감북지역도 정부가 다시 꺼내들 수 있는 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빠졌던 광명(광명동)·시흥(과림동)지구, 고양시 원흥동, 김포 고촌읍, 하남 감북지구 등이 유력한 미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30만㎡(100만평) 이상 4기 신도시를 신규 지정하기보다는 330만㎡ 이하 미니 신도시를 5곳 안팎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적고 있는 와중에도 알면 뭐하냐 돈이 없는데, 썪은 불필요한 뉴스에 지나지 않는 슬픈현실.

아무튼 언젠가 돈을 조금조금 모아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화이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