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3차 추경안 국회 본호의통과,역대 최대규모 과연 어디에 쓰이는가?

역대 최대 금액인  35조 1684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들어 1차 추경(11조7천억원)과 2차 추경(12조2천억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에 달한다.

과연 얼마나 많은 세금으로 매꿔질지 후대의 자손들은 암담하겠다.

벌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가액 조정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 (1년 내 주택 팔면 양도세율 80%) 완전 재난지원금 및 추경 매꾸기로 혈안이 되어 있다.

| 35조 3차 추경안 국회 본호의통과,역대 최대규모 과연 어디에 쓰이는가?

3차 추경안의 목적을 살펴보면 세입경정 11.4조, 세출확대 23.9조 꼭 한문으로 국민이 뭔 소리인지 모르게 만들어야 하나?

세입경정: 세금 수익을 바르게 고치겠다는 뜻으로 쉽게 애기해서 재정이 빵꾸난 세금 수입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모자라는 세입 예산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11.4조 세입이라는 것이다.

세출확대: 본 예산 편성시 없었거나 부족했던 예산 항목으로 예산 편성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계획 수립시 과목이 없었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은 예산데로 사용하고 빛잔치를 내서 일단 사용하고 세수 개편으로 세금을 더 걷어 들이는 수 밖에 없는것이다.

김대중 정권에는 IMF 국가 부도사태에서 전국민 금모으기로 3년만에 회복했던 케이스와는 전혀 정반대의 케이스인것이다.

안줘도 없어도 생활이 가능한 국민들에게 형평성 논란 내지는 지지율 확보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남발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과반 이상이 뽑아놨는데 어쩌겠는가? 존버하고 세금을 더 내서 고통분담을 다 같이 하는 수 밖에 없지.

뭐 아무튼 세출 항목을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수 밖에 없다.

- 위기기업·일자리 금융지원 5조

-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0.5조

-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7조

-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2.5조 

-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4조

- 고용유지·직접일자리·실직자지원 고용안정망 강화 8.9조 

이 두가지 항목은 뭐가 다른거지? 

- 한국판 뉴딜(디지털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5.1조 

뉴딜의 고용안전망은 또 뭐가 다른거지?

되도 않는 정책과 말장난으로 눈 먼돈만 생기고 그걸 잘 타먹는 똑똑한 얌생이 수혜자만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진 주변에 실직을 하는 동료 들도 하나 보이지 않고, 취약계층이 정부지원금으로 등 따시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질 못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대 할인소비쿠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주고 소비 촉진해서 결국 세금 걷겠다.

지역 관광상품 개발해서 해외 관광객과 해외 자본을 끌여 들여 인프라 건설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그 흔한 동남아도 리조트는 거의 다 해외자본이다. 리조트 수익이야 해외 업체가 돈 벌겠지만 관광경비는 우리 몫 이잖아.

북한 카지노 관련주, 원산관광특구 호텔, 관광업 개발 수혜

공산국가 북한도 스페인자본들여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리조트를 짓는다.

그리고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사용할 관광용 축전지차도 개발 했다고 한다.

애들은 바보라서 외국자본으로 리조트를 건설하겠는가? 

믿기 힘들겠지만 위 사진은 싱가폴도 아니고 말레이시아도 아닌 북한 고급 고층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부촌 려명거리(여명거리)이다. 평해튼, 평양과 미국 맨해튼의 합성어(Pyungyang + Manhattan)이라고 부른다.

미국을 개 싫어하는데 평해튼이라니 북한 상위1%만 산다고 하니 아무튼 우리가 돈과 쌀을 퍼다 줄 나라는 아닌 것이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대북지원 정책이라니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이라니 전국민이 일하지도 않는구만, 코로나19에도 매일같이 위험을 무릎쓰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을 매일 타는 직장들을 위해 지옥철, 지옥버스가 되지 않도록 배차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

카풀 이나 출퇴근 택시비 할인으로 출퇴근 분산시키는 정책은 생각 못해?

서울경기 수도권 코로나 확산 방지도 되고 극심한 출퇴근 교통혼잡도 어느정도 해결되고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미담들로 넘쳐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을텐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지원금 예산 말고 기존에 겪고 있는 사회문제와 엮어서 이벤트 성이 아닌 장기 플랜을 계획해봐라

눈 앞에만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말고 이 공무원 놈들아. 내 세금으로 밥 먹여주기도 아깝네.